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30_0002718856&cID=10812&pID=10800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며, 각종 규제로 인해 제작과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지정된 특구에서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신기술과 여러 혁신적인 시도들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현행 규제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술발전이 좌절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지역 단위로 특례를 부여한다고 보면 된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제도 개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 · 장소 · 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생명 ·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신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중 경남도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도에서 신청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에서 친환경 운송수단의 일환으로 수소 전기카고바이크가 동원되고, 여기에 지바이크가 참여를 하게 됐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 및 실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일상생활에서 수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 전기카고바이크를 대표적으로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하여 향후 전체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에는 범한퓨얼셀 등 수소 관련 기업, 인증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실증 특례구역은 창원 일원에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 실증과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한 법령 개정으로 소형 수소 제품에 대한 상용화가 성공하면 생활 속 수소 모빌리티 양산을 통해 연간 100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61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탄소중립 모빌리티: 친환경 대체에너지 수소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판매금지가 도래함에 따라 탄소중립 모빌리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소는 전기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수소 150㎞/전기 60㎞), 배터리 수명(수소 5~10년/전기 1년), 충전시간(수소 10분/전기 10시간)이 유리해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수소 소형 모빌리티 제품 제작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고리를 찾기 위해 경남도는 수소 기업·인증기관 등과 손잡고 관련 부처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분과위원회 평가 등 특구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이번 특구지정 성과를 이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도내 2개 특구는 다음 달 고시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지금 해외는? 규모의 경제 중국, 공유 수소 스쿠터
중국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점프하면 지구가 흔들릴 것이라는 말이 있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제 2의 경제대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저력에는 무시하지 못하는 인구 수,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 있다.
규모의 경제 공식에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과 공유 모빌리티 시장 또한 포함되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순식간에 그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진다.
특히 기사 중에 '수소 충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왜 개인이 걱정해야 하느냐'라는 답변과 '당이 결정하면 무조건 하는 중국 사회 특성'이라는 문구가 인상깊었다.
이전의 노동 시장부터 요즘의 커머스까지 중국이 한 번 맘먹고 진출하는 산업은 정말 빠르게 치고 들어온다.
'우리 것이 최고야'를 외치는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물량, 그리고 예전과는 달라진 기술력을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품질 보증, 포장 상태 및 신뢰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기술력에 대해 중국과 어떻게 더욱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공유 스쿠터 사업 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진출 및 확장에 있어서 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고민해야 한다.
산둥성 SPIC지난그린 수소연료전지 공장 방문 기사 자세히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52015?cds=news_my
중국 산둥성 지난(제남·濟南) 수소에너지산업기지 내 SPIC지난그린다이내믹(제남녹동수소과기) 수소연료전지(퓨얼셀) 생산공장이 공개됐다. 중국 최대 국영 전력기업 중 하나인 SPIC(국가전력투자공사)의 100% 자회사다.
수소연료전지는 한·미·중·일 모두 연구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아직 시장이 태동단계다.
중국은 한국 수소산업이 사실상 답보상태에 접어들기 1년 전인 지난 2021년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을 발표했다. 당시 기준 80%인 그레이수소의 비율을 줄이고, 1%인 그린수소(이산화탄소 제로 수소) 비율을 늘리는게 계획의 한 축이었다.
또 다른 한 축은 수소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확대다. 양산되는 수소를 소화해 줄 수요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2025년)까지 일단 수소연료전지차 5만대를 상용화한다는게 중국 정부의 목표다. 중국 내 수소연료전지차는 지난해 말 이미 2만대를 돌파했다. 당이 결정하면 무조건 하는 중국 사회 특성 상 내년 5만대 상용화 목표를 달성할 공산이 크다.
자동차만이 아니다. 이날 언론이 시승한 수소스쿠터와 수소자전거는 이미 요금결제를 위한 QR코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연내 중국 시장에 공급된다. 어쩌면 수소차보다 더 눈길을 끄는게 바로 이 수소스쿠터와 자전거다. 이유는 중국 공유경제에 올라탄다는게 단순히 '시장에 출시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생활밀착형 수소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수소충전에 대한 '위험하다'는 인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취청신(Cui Chengxin) 부총경리는 기자에게 "그걸 왜 개인이 걱정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수소공유스쿠터나 수소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건 개인이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대기업이다. 일괄 수거해 충전하고 중국인들이 출근하기 전 곳곳에 내놓는다. 전문인력들이 수소충전용기를 제때 교체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같은 문제가 공유경제 기반인 중국 시스템에 대입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취 부총경리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수소연료전지 제작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우리는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를 모두 중국 안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이나 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연료전지의 50% 정도가 불량품으로 생산돼 폐기했는데, 이제는 불량률도 10% 정도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산둥성 지난(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STUDY > 모빌리티 현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길 안내부터 커뮤니티 기능까지, 지도앱의 발전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여기 서비스" (0) | 2024.08.08 |
---|---|
지도 앱의 발전은 어디까지?: 글로벌 서비스가 유일하게 힘을 못쓰는 영역 '모빌리티 수퍼앱' (1) | 2024.08.07 |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플랫폼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은(서비스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 (0) | 2024.07.26 |
투잡시대, 도보배송 서비스 '픽커'는 얼마나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 서비스 돈이 벌릴까? (0) | 2024.07.18 |
카카오 모빌리티의 약진: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 출시 / LG 전자 클로이 서브봇 공급 업무협약 / 서울시와 전기차 ‘오토차징’ 서비스 (1) | 2024.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