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규제: 카카오의 잘한 점, 못한 점(산업의 디지털화vs독과점의 폐해)

택시 호출에 관하여 콜택시나 거리에서 하염없이 승차 시도하는 풍경에서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호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즉, 소비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카카오T가 가져온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누구도 부정 못 할 사실이다.

 

특히나 초행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현재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의 과한 요금징수 등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챙겨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

2015년 4월 택시 호출 사업에 진출하자마자 편의성을 무기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카카오 T가 시장이 등장하고 9년이 지난 현재에는 ‘길에서 잡는 택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택시 이용이 ‘앱 호출’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됐기 때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돌아보기

 

2015년 ‘카카오 T 택시’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시대 시작하며, 이후로 택시 서비스 고도화 노력

ICT업계 - 전통적 오프라인 산업인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장으로 플랫폼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영역으로 전환됐다는 평가

카카오 T 택시 출시 후

- 앱미터기, 멀티콜, 자동결제 등 신규 기능을 최초로 도입

- 앱미터기는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금제 변경, 탄력요금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카카오 T 택시 ‘대신 불러주기’(월평균 25만명 이용): 호출한 이용자와 탑승자가 달라도 서비스 사용 가능

 

회사 관계자는 “부모님이 병원에 가거나 자녀가 학원에 가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개발한 기능”이라며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이런 ‘이용자 마음’을 생각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안심 번호, 안심 메시지 등의 기능도 ‘소비자 우선’ 가치 반영

: 택시 탑승 정보를 지인이나 가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늦은 시각·낯선 곳에서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

(2015년부터 3년간 약 1억8000건의 안심 메시지 발송)

 

 

2023년, 이런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2023년 한 해 동안 주요 규제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제재가 이뤄졌고, 일부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로 27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2월) ▲가맹 택시 자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른 분식회계 의혹의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사 시작(10월)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집중 조사 시작(11월) ▲경쟁사 일반 호출 차단 사안에 대한 공정위 제재 수위 논의 착수(12월) 등

 

‘택시 호출 플랫폼’과 ‘가맹 택시’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수수료 및 기타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해 도의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79647.html

카카오T, 가까운 택시 놔두고 ‘콜’ 몰아주기…어쩐지 안 잡히더라

https://zdnet.co.kr/view/?no=20231110195816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택시 호출 차단' 자진 시정키로

 

카카오 모빌리티 부정적 평가

아래 기사(이코노미스트) 댓글 캡쳐

 

 

앞서 말한 부분처럼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업계의 만연했던 변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뒤집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은 인정해주어야 한다.

최초 2015년 사업이 시작되었던 그 때의 노고와 2023년의 문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결국 시간이 지난만큼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질됐다는 것이다. 칭찬할 건 칭찬하지만 분명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제재와 조사들이 이슈에 따라 너무 과한 부분이 있을지, 몰아치는 규제 속에 카카오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유사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다.

 

이슈몰이를 위해 더욱 자극적으로 서로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직에 있는 권위자가 전면 앞으로 나서며 기업윤리를 꾸짖고 있다.

옳다 그르다를 내가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산업의 규제로 인해 분명히 발전하고 있던 기술, 디지털화가 퇴보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아날로그의 감성과 그 시절이 좋다라는 말은 그 시절의 불편함을 잊은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1230041

‘승차 거부’ 택시 손댔다 무너질 위기…카카오T 편익 사라지나 [기승전-플랫폼]